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2026｜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때 절차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전출·이사하는 것입니다.

신청 가능한 두 가지 조건

조건	확인 내용	준비할 증거
임대차 종료	기간 만료 또는 적법한 해지·합의 종료	계약서·해지 통보
보증금 미반환	전액 또는 일부를 못 받은 상태	반환 요청 문자·이체내역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고 해지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면 단순히 반환이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일부만 남아
있어도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임차권등기명령 안내에서 최신 절차와 예외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동·호수는 계약서만 보고 적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의 부동산
표시와 맞춰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방 한 칸처럼 일부만 임차했다면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점유와 전입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서를 준비하고, 계약이 만료가 아닌 해지로 끝났다면
문자·내용증명 등 종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붙입니다.

건물의 등기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보정 요구가
다르므로 전자소송의 첨부서류 안내와 관할 법원 확인을 함께
이용하세요.

인터넷에는 인지액, 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 등을 합쳐 특정
금액을 제시한 글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수, 부동산 수, 송달 횟수와
납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이나 법원 안내에서 실제
납부액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과정은 별도일 수
있으므로 지출 항목별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신청 접수, 법원 결정, 등기부 기입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점유를 넘기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표시됐는지
확인한 뒤 전출 시점을 정하세요.

이미 이사한 경우에도 신청 자체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권리의 순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와 계약관계를 가지고
법률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뒤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이지
집주인 계좌에서 돈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계속 반환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과 강제집행 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HUG 등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행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보증기관 안내 없이 임차권등기를
취소하지 마세요. 보증금을 전액 받은 뒤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소유자·주소를 잘못 적으면 보정으로
시간이 길어집니다. 새집 입주일이 정해져 있다면 종료 직후 바로 서류를
준비하세요. 집주인이 “등기부터 지우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더라도 보증금
전액 수령 전 말소에 동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의 자세한 출발 글은 네이버
생활해결소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